목차
輸出入業의 許可와 取消 / 安光叴 1
目次 1
1. 序 1
2. 許可 (또는 承認)의 對象과 節次 1
가. 許可 (또는 承認)의 對象 1
나. 許可 (또는 承認)의 節次 3
(1) 具備書類 및 申請節次 3
(2) 許可 (또는 承認)의 節次 5
다. 許可 (또는 承認) 事項의 變更 6
(1) 意義 6
(2) 節次 6
라. 相對國의 輸出入許可書 6
(1) 內容 6
(2) 對象 6
마. 特定地域과의 輸出入均衡을 위한 調節 6
3. 許可 (또는 承認)의 有效期間 6
가. 槪說 6
(1) 有效期間의 意義 6
(2) 內容 7
나. 有效期間의 限度 7
(1) 原則 7
(2) 例外 7
다. 有效期間의 延長 7
(1) 意義 7
(2) 節次 7
(가) 申請 7
(나) 過怠料處分 8
(3) 延長事由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