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질서정책과 민주주의 / 閔庚菊 1
I. 서론 : 시장질서정책의 기본원칙 1
1. 시장질서의 기본원칙으로서 〈법의 지배〉의 원리 1
2. 문제의 제기 3
II. 정당 경쟁의 기능원리 3
1. 정당경쟁과 유권자의 이동성 3
2. 유권자의 이동성의 결정요인 6
III. 시장질서 정책과 정당경쟁의 조종능력 12
1. 시장질서정책과 정당경쟁의 공백 13
2. 질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 17
3. 정치적 세력의 불균등과 질서정책적 귀결 23
IV. 결론 : 질서정책적 딜레마와 제도적 개선책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