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판매가격유지제도 :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 金英鎬 1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재판가제도의 개념 2
3. 재판가제도의 발전 4
II. 현행법제의 해석론상 및 운용상의 문제점 7
1. 현행법제의 해석론상의 몇가지 문제 7
2. 운용상의 문제점 11
III. 권장가격제도의 규제 12
1. 서 12
2. 권장가격제도의 개념 13
3. 권장가격제도의 규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