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정경쟁금지법리의 발전 / 이상정 1
I. 서설 1
II. 전사 2
1. 로마 2
2. 중세 2
III. 영·불에 있어서 부정경업법의 발전 3
1. 서 3
2. 영국 3
3. 프랑스 4
IV. 미·독에 있어서 부정경업법의 발전 5
1. 서 5
2. 미국 5
3. 독일 7
V. 일본에 있어서 부정경업법의 발전 9
VI.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정경업법의 발전 11
1. 서 11
2. 1934년 12월의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의용) 11
3. 1961년 12월의 부정경쟁방지법(제정) 11
4. 1986년 12월의 부정경쟁방지법(개정) 11
5. 1986년의 대외무역법 12
VII. 맺으며 12
[부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