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미국의 해운입법과 그 영향에 대하여 / 徐憲濟 1
I. 서론 1
1. 머릿말 1
2. 미국의 해운정책과 그 현황 2
II. 해운 카르텔에 대한 법적규제-독금법적용의 한계 3
1. 해운동맹에 대한 독금법 적용 면제의 이론적 배경 3
2. 1916년 해운법의 입장 7
3. 판례법의 입장 8
4. 1984년 신 해운법의 입장 11
III. 불공정 해운관행에 대한 법적규제 13
1. 해운에 있어서의 불공정관행의 실태 13
2. 1920년 상선법에 의한 규제 14
3. 1984년 신 해운법에 의한 규제 15
4. 1974년 통상법 301 조에 의한 규제 15
5.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한 규제 16
IV. 미국의 해운입법과 한국의 해운시장 개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