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정책의 구조와 실제 / 柳時朝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경제질서와 독점규제정책 2
III. 독점규제정책의 이론과 한계 4
1. 독점규제정책의 이념 4
2. 독점규제정책의 한계 5
IV. 독점규제정책의 구조 7
1. 자유경쟁유지 7
2.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10
3. 소비자보호 12
4.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15
V. 독점규제정책의 실제 16
1. 독점규제법의 취지 16
2. 기업결합의 제한 17
3. 경제력집중의 억제 19
VI.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