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혼합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 / 張勝和 1
I. 총설 1
1. 혼합결합의 개념 1
2. 독점규제법 제7조와 혼합결합 2
3. 문제의 제기 4
II. 잠재적 경쟁의 배제 5
1. 실제 잠재적 참입자 이론(actual potential entrant theory) 6
2. 인식된 잠재적 참입자이론 12
3. 잠재적 경쟁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타당성 17
III. 교호거래(reciprocity) 18
1. 교호거래의 개념 18
2. 교호거래의 경쟁제한적 효과 20
3. 교호거래의 전제조건 21
4. 교호거래 이론의 비판 23
5. 미국 판례법상 교호거래의 위험성이 있는 혼합결합의 규제 24
IV. 기타 이론 25
1. 참호효과(entrenchment) 25
2.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30
3. 상호자제(Mutual Forebearance) 33
V. 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