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보완 / 徐憲濟 1
I.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협상과 독점규제법 1
1. 협상의 개요 1
2. UR 협상 초안상의 지적재산권 남용규제 조항 2
3. UR 협상타결에 따른 독점규제법의 보완 필요성 3
II. 지적재산권의 남용과 독점규제법 5
1.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5
2. 각국의 규제 개관 6
III.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적용의 기준 -경쟁제한적 행위 유형에 대한 개별적 검토 10
1. 검토의 기준-권리의 본래적행사에 의한 제한 여부 10
2. 특허권의 취득·행사 11
3. 일방적 실시 허락 13
4. 상호실시 허락(cross liscence) 20
5. 특허 풀(patent pool) 21
6. 노하우 실시계약 22
IV. 결론-우리 독점규제법의 보완 방안 23
1. 우리법의 미비점 23
2. 보완의 기본방향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