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 金貞完 1
I. 머리말 1
II.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지적 재산 2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 2
2. 지적 재산으로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4
III.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범위 5
1. 서 5
2. Whelan Associates v. Jaslow Dental Laboratory 사건 6
3. Whelan 판결 이후의 판례의 동향 12
4. Whelan 판결과 국내법과의 관계 15
IV.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 판단 17
1. 서 17
2. 접근성·의존성 18
3. 실질적 유사성 21
4.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성·의존성과의 관계 23
5. 실질적 유사성외의 침해판단 요소 -피고의 행위기준 이론- 24
V. 맺는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