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 李奉儀 1
I. 총설 1
1. 적용제외의 의의 1
2. 문제의 제기 2
II. 적용제외의 일반이론 3
1. 독점규제법과 적용제외 3
2. 적용제외와 법의 지배 4
3. 적용제외의 체계 5
4. 정부규제와 적용제외 6
III. 외국의 입법례 8
1.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적용제외 8
2.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적용제외 13
IV.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18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58조) 18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59조) 20
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60조) 21
4.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법 61조) 22
5. 결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