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李奉儀 1
I. 머리말 1
1. 배경 1
2. 역외적용의 의의 2
II. 미국의 경우 3
1. 사물관할권(법의 효력범위;Statutory Reach) 3
2.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8
3. 판결의 집행 13
III. 독일 및 EC의 경우 15
1. Auswirkungsprinzip 15
2. 효과주의원칙의 의의 15
3. 구성요건(Tatbestand) 16
4. EC 22
IV. 현행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의 문제 25
1. 사물관할권의 허용여부 26
2. 사물관할권의 개별적인 검토 29
3. 재판관할권 34
4. 집행관할권 35
5. 맺음말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