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경쟁법의 새로운 경향 / U. Immenga ; 權五乘 ; 李炯珪 역 1
I. 이제 완성된 형태를 갖춘 유럽경쟁법의 규제수단은 다음과 같다. 1
II. 특히 유럽경쟁법의 새로운 경향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2
III. 정부규제의 완화에 관하여 3
1. 유럽공동체조약 제86조 및 제90조를 기초로 한 서비스독점에 대한 판결(기업의 개념!). 3
2. 지침을 통한 규제의 완화 : 특히 전기통신 3
IV. 기업결합규제(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원고참조) 3
V. 국제적 영역에 있어서 유럽공동체경쟁법의 중요성제고 4
1. 유럽경제지역(EWR)(자유무역연합국가, 특히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및 유럽공동체국가). 4
2. 동유럽국가와의 협정 4
3. 국내법규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유럽공동체경쟁법 5
VI. 경쟁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쟁정책 5
유럽공동체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 U. Immenga ; 이형규 6
질문 및 토의요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