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 독점규제법 규정과 문제점 / 申鉉允 1
I. 독점규제법의 소비자보호 원리 1
II. 현행 독점규제법상 소비자보호 관련규정 3
1. 시장구조의 규제 3
2. 시장행태의 규제 6
3. 소비자 피해의 구제 14
III. 현행 독점규제법상 소비자보호의 몇가지 문제점 15
1. 소비자의 독점규제법 운영에의 참가제한 15
2.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 한계 18
3.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흡 20
IV. 결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