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국제거래의 법적규제 : 통상정책인가 경쟁정책인가 / 徐憲濟 1
I. 서론 1
1. 머릿말 1
2. 불공정국제거래의 유형과 규제법 3
II.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4
1. 국가기관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규제 4
2. 사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규제 7
III. 경쟁제한관행의 규제 9
1. 기업의 경쟁제한관행 9
2. 경쟁법의 역외적용 13
3. 국제경쟁규범의 전개 18
V.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상호작용 20
1. 정책의 목적 20
2. 통상보호조치(비관세장벽)의 경쟁제한적 효과 21
3. 불공정무역규제조치의 경쟁제한적 효과 22
VII. 맺는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