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리 / 鄭浩烈 1
I. 머리말 1
II. 영업비밀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과 지적재산권법적 접근 2
1. 미국법의 지적재산권법적 접근으로의 선회 2
2.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 미국의 영업비밀법 4
III. 영업비밀에 관한 보통법의 전개와 통일법의 제정 5
IV.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요소 7
1.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 7
2. 영업비밀의 요건 9
V. 영업비밀의 침해유형 13
1. 개관 13
2.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15
3.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행위 16
4. 부정하게 개시되었음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는 행위 18
VI.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19
1. 개관 19
2. 금지명령 20
3. 손해배상청구권 23
4. 변호사의 보수 기타 24
VII. 연방법의 선결문제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