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 申光湜 1
1. 재판매가격유지의 규제제도와 정책과제 1
1.1. 재판매가격유지의 금지원칙 1
1.2. 정책과제 2
2. 재판매가격유지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3
2.1. 최고재판매가격유지 3
2.2. 최저재판매가격유지 3
2.3. 후생분석 8
3. 재판매가격유지 기업과 상품의 특성 9
4. 외국의 규제제도 10
4.1. 미국 10
4.2. 일본 11
5.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12
〈대안 I〉 당연원칙하의 허용범위확대 13
〈대안 II〉 구조적 합리원칙 15
6.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 16
6.1.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의 기능과 효과 16
6.2.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 17
6.3. 평가와 제안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