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 윤세리 1
I. 머리말 1
II. 기업결합의 의의 및 유형 1
III. 지배관계의 형성 2
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4
나. 임원겸임의 경우 5
다.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6
IV. 관련시장의 획정 7
1. 시장획정의 의의 7
2. 거래의 객체(상품시장) 7
3. 지역시장(거래의 지역) 13
4. 거래의 단계 및 상대방 15
V. 경쟁제한성 15
1.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15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20
3. 수직형 기업결합 28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30
VI.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기준 32
1.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기준 32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판단기준 34
VII. 맺는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