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 이원우 1
I. 행정법의 기능전환: 사익충돌의 공익적 조정으로서 행정법의 역할 1
1.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행정법의 기능변화 1
2.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행정법 도그마틱의 대응과 문제점 4
3. 문제해결의 방향 6
II. 경쟁자소송의 의의와 유형 16
1. 경쟁자소송의 의의 16
2. 경쟁자소송의 유형 18
3. 기존의 분류에 대한 비판과 청구목적(Anspruchsziele)에 따른 경쟁자소송의 5유형론 21
III. 경쟁자소송의 유형별 소송요건의 문제점 검토 23
1. 경쟁자진입방어소송(Konkurrentenabwehrklage) 24
2. 국고방어소송(Fiskusabwehrklage) 30
3. 경쟁자수익방어소송(Begunstigungsabwehrklage)(이미지참조) 32
4. 경쟁자평등규제소송(Konkurrentengleichstellungsklage) 33
5. 경쟁자배제소송(Konkurrentenverdrangungsklage)(이미지참조) 46
IV. 맺음말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