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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2000.6.9.선고97누19427판결[공2000.8.1.,1657] / 홍대식 1
[사실의 개요] 1
[심결 및 판결의 요지] 3
I.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996. 7. 10. 의결 제96-129호 시정명령) 3
II. 원심법원(서울고법 1997. 11. 4. 선고 96구25137 판결) 3
III. 대법원 4
[평석] 6
I. 논의의 대상 6
II.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기존의 논의 8
III.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 28
IV.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