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업의 자유와 3단계이론 / 韓秀雄 ; 洪桂貞 1
I. 문제의 제기 1
II. 직업의 자유의 보장내용 및 직업의 개념 2
1. 직업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2
2.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 3
3. 직업의 개념 4
III.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3단계이론 7
1. 단계이론의 개요 7
2. 단계이론의 구체적 내용 10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13
IV. 단계이론의 의미와 기능 15
1. 단계이론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15
2.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단계화로서 3단계이론 18
3. 단계이론과 명확성원칙·본질성이론의 관계 20
V. 단계이론의 문제점 22
1. 단계 사이의 구분의 모호함 22
2. 단계이론의 경직성과 형식성 24
3.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차등화의 문제 24
4. 실체적 관점에 의한 단계이론의 보완 필요성 25
VI.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및 문제점 26
1. 단계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26
2. 자격제도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문제점 30
VII. 맺는말 34
참고문헌 37
Zusammenfassung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