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오경식 ; 황태정 ; 이정훈 1
I. 들어가며 1
II. OSP 형사책임의 법이론적 기초 3
1. OSP의 유형별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 4
2. 형사책임이라면 : 정범인가 공범인가 6
3. 형사책임이라면 : 작위범인가 부작위범인가 9
III. OSP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3
1. 보증인지위 14
2. 구성요건적 동가치성 24
3. 작위행위 가능성 25
4. 소결 26
IV. 마치며 : OSP 형사책임의 정책방향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