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의 협상 모델 : 토론문 / 박미숙 1
1. 토론을 시작하며 1
2. 토론내용 2
가. 협상제도의 도입 배경 2
나. 자백을 요건으로 한 협상제도? 3
다. 신속처리절차(독일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협상제도 4
3. 토론을 마치며 6
가. 사법의 업무경감적 측면 6
나. 사법정형성 측면 7
다.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신속 간이처리의 측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