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수사규제제도 : 비교형사사법 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창온 1
논문요약 1
I. 서론 4
1. 논문의 목적 4
2. 고찰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의식 5
II. 수사규제실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특징 12
1.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ideal type) 12
2.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특징과 약점 15
III. 미국의 수사규제 방식의 특징 33
1. 조직과 권한의 분산 34
2. 법원의 관여 시점의 조기화 35
3. 재판 절차에서의 방어기회 보장과 복잡한 증거법 37
4. 배심제도 - 수사 형평성의 심사 40
IV. 범죄 정보 수집, 획득의 규제 42
1.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규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리 42
2.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범죄정보 획득 67
3. 비밀정보원의 사용과 플리바게닝 82
V. 증거사용의 규제 92
1. 증명의 이상적인 구조와 증거능력 제도 92
2. 전문법칙 96
3. 전문법칙과 진정성의 입증 99
4. 우리 전문법칙과의 비교 100
VI. 우리 실무와의 비교 및 개선방안 105
1. 미국 수사규제제도의 비판적 검토 105
2.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과 변이 113
3. 우리 수사규제제도의 기능적 검토 129
4. 우리 수사규제 개혁논의에 대한 소감 135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