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 이종수 1
◈ 목차 ◈ 1
I. 들어가는 말 2
II.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토대 3
1. 현대의 정당제민주주의와 공직제도 3
2. 권력통제를 위한 새로운 축(軸)으로서의 공직제도 5
3. 고전적 특별권력관계론의 해체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7
III.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법제의 검토 11
1.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 11
2. 헌법상의 '보장요청' 과 법률상의 '과잉적인 자유제한' 의 문제 13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의 검토 20
4.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제도와 공무원 24
V. 맺는 말 25
【참고문헌】 27
〈국문요약〉 29
〈Zusammenfassun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