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金淳錫 1
I. 서설 1
II.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1. 배출권의 개념 3
2. 배출권의 법적 성격 5
III. 배출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쟁점 16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증권 및 파생상품의 정의 16
2.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3. 배출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4. 배출권이 파생상품(또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6
5. 배출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31
6. 배출권의 신탁 및 집합투자 33
7. 배출권과 관련한 금융업무 범위 39
IV. 결어 40
【참고문헌】 42
1. 국내문헌 42
2. 외국문헌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