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성격 및 유형과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장영수 1
▶목차◀ 1
I. 서: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변형결정의 문제상황 2
II. 변형결정의 유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특수성 3
1. 변형결정의 개념과 유형 3
2.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상황: 실질적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이 곤란한 경우 6
3. 법적 혼란 내지 공백의 유형과 성격 9
III.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는 상황과 결정 주문의 유형 12
1. 잠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 12
2. 적용을 중지한 상태로 입법자의 조치를 기다리는 경우 15
3. 잠정적용 또는 적용중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7
IV.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0
1. 변형결정의 효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 20
2.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유형과 효력 22
3.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개선입법의 효력범위 23
V.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 시한의 문제 26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자에 대한 개선 촉구의 의미 26
2. 법개정의 시한과 그 도과의 효과 29
3. 법개정 시한이 지난 후 법을 개정한 경우의 소급효 문제 30
VI.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1.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의 부재 31
2. 입법자의 개선의무 불이행의 문제 32
3. 헌법재판 실무상의 혼란과 개선방향 34
VII. 맺음: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절한 활요을 위한 전제조건! 35
[참고문헌] 50
〈국문초록〉 52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