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 홍영기 1
[머리글] 1
I. 학설대립 2
1. 학설대립 2
2. 논의범위의 제한 6
II. 체계적 지위 9
1. 고의의 의미 9
2.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도 10
3. 사실의 착오의 한 종류로서 인과과정의 착오 12
III. 인과과정착오의 해석 18
1. 고의대상의 특정에 관한 학설 18
2. 인과과정착오의 해석론으로서 구체적 부합설 21
3. 법정적 부합설의 해석 24
4. 법정적 부합설의 한계 25
IV. 인과과정착오의 성립기준 27
1. 미필의 고의와의 구별 27
2. 구체화기준 28
3. 구체화의 한계 30
V. 정책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