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 김종철 1
I. 문제의 제기 1
II.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3
1.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
2. 집회와 시위의 구별 4
3. 시위의 자유의 본질 5
III. 야간시위금지규정의 위헌성 9
1.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요 9
2. 야간시위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0
IV. 결론 18
【참고문헌】 19
〈국문요약〉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