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 국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태선 1
I. 서론 1
II. 법인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 문제 7
1. 법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7
2.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1440판결 9
3. 국가의 손해로서 "고유한 사회적 평가" 의 침해 ? 10
III. 헌법상 기본권 논의와 민사소송에의 적용 13
1.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3
2. 독일 연방재판소의 견해 16
3. 소결론 19
IV. 명예훼손의 위법성 법리와 인격권 논의의 적용 20
V. 영미 국가의 판례 23
VI. 국가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25
1.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제도적 보장 25
2. 국가기능수행의 안전을 위한 법령의 제정 26
VII.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요약〉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