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강보험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통제 : 독일의 제도와 정책적 함의 / 전광석 1
I. 질병의 사회화에 따른 국가와 의료기관의 관계 변화 1
II. 부정청구의 법률구조 개관 2
1. 법률관계의 구조적 특성 2
2. 법률관계의 다원성 3
3.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비대칭관계 4
III. 부정청구의 형태-허위청구, 과잉청구 및 과다청구, 그리고 법적 평가 5
IV. 우리나라의 상황 6
V. 독일에서 경제성 심사 및 부정청구심사 9
1. 개관 9
2. 경제성 심사 10
3. 부정청구심사 22
VII. 비교 및 정책적 함의 34
1. 비교 34
2. 정책적 함의 37
〈국문요약〉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