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문제 / 손인혁 1
I. 문제의 소재 1
II. 한정위헌청구의 당위성 6
1.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과 계기 6
2. 헌법재판과 신청주의 7
3. 소결 9
III. 법률과 법률해석의 구별가능성 9
IV. 규범통제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분배 11
1.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1
2. 헌법해석권한과 법률해석권한의 분배 14
3. 법원의 헌법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권한의 충돌 16
V. 법률(규범조문)에 대한 통제와 법원의 재판(사법)에 대한 통제의 구별기준 20
1. 일반론 20
2. 구체적인 검토 22
VI. 정리 25
【참고문헌】 27
〈국문요약〉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