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젠더 / 박미숙 1
국문 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음란물에 관한 형사적 규제의 기본원칙 3
1. 음란물죄의 성격 3
2. 음란의 개념 4
III.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관점 분석 13
1. 음란물 판단기준에 대한 관점 13
2. 음란물 규제근거로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의 등장 14
3.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법적 도덕주의로부터 자유주의 및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의 변화 및 그 가능성 18
IV. 음란개념 및 그 판단기준의 변화를 통해 본 성에 관한 도덕적 담론으로부터의 해방 23
1.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재구성 가능성 23
2. 이익형량에 따른 보호법익으로서의 청소년보호 26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