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민법상 해지기간제도와의 관계 / 권혁 1
I. 서설 1
II. 해지완충의 법리(Kundigungsabmilderungsprinzip)와 해고제한의 법리(Kundigungsschutzprinzip)(이미지참조) 2
1. 광의의 해지제한법리로서 해지완충의 법리 3
2. 협의의 해지제한법리로서 '해고제한법리' 5
III. 민사계약법상의 일반제도로서 해지기간의 보장과 그 지배법리 7
1. 해지기간제도에 대한 지배법리와 독일의 입법태도와의 관계: 독일 민법 제623조를 중심으로 7
2. 근로계약관계상의 해지기간에 대한 한국의 규율태도와 그 지배법리 10
IV. 해고예고제도의 해고제한법리 차원에서의 기능 15
1. 해고정당성판단시점(Kundigungsbeurteilungszeitpunkt)(이미지참조) 15
2. 해고정당성판단시점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의사표시 도달주의(§130 Abs. 1 BGB) 16
3. 우리 노동법 상의 해고정당성판단시점에 관한 판단 17
V.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질과 그 입법론적 평가 18
1. 학설의 대립 19
2. 평가 20
VI. 결론 22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