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정홍주 1
〈요약〉 1
I. 서론 2
II.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본질과 문제제기 3
1.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본질 3
2. 문제의 제기 4
III. 국내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 현황과 관련 연구 6
1. 국내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 현황 6
2.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 관련 연구 7
IV. 주요 외국의 산업재해 장해급여 수준과 방식 8
1.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8
2. 미국과 캐나다 9
3. 아시아와 호주 12
4. 유럽 16
5. 주요국 제도내용 요약 19
V. 외국사례의 시사점 22
VI. 결론 23
참고문헌 26
법령자료 28
인터넷자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