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세율과 국가 경쟁력 / 이만우 1
〈요약〉 1
I. 법인세의 기초 2
II.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 4
1. 법인세율 체계의 흐름 4
2. 법인세율의 변화 4
3. 법인세 인하 논쟁의 최근 동향 6
III. 법인세 부담의 국가간 비교 9
1. 법인세율의 국제적 추세 9
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국제적 동향 10
3. 법인세율이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11
IV. 기업과세의 개선과제 12
1. 조세감세 제도의 정비 12
2. 중복과제 조정과 연결납세제도의 정착 13
3.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 계산의 조화 14
4. 기업 활동 관련 소득세 및 증여 상속세 부담의 적정화 15
5.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법인세제 15
V. 맺음말 16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