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 제성호 1
Abstract 1
I. 서언 2
II. 국제법상 자위권의 개념과 요건 3
1. 자위권의 개념 3
2. 유엔 헌장상 자위권의 요건과 통제 5
3. 관습법상 자위권과 유엔 헌장상 자위권의 관계: 몇 가지 논점 중심 15
III. 국지도발 시 자위권 법리의 적용문제 21
1. 소규모 국경충돌사건의 경우 22
2. 무장공비 침투에 의한 양민학살·테러 감행의 경우 23
3.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군사도발의 경우 24
4. 연평도 포격과 같이 우리 영토 일부에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경우 27
IV. 유엔사 정전교전규칙과 자위권 28
V. 결어 31
참고문헌 34
논문요약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