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자에 의한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을 계기로 / 박영규 1
I. 머리말 1
II.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개요 2
1. 사실관계 2
2.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 3
3. 상고 4
4. 대법원 판결 4
III. 검토 6
1.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9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합 문제 16
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당사자 19
4.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24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26
IV. 맺음말 27
참고문헌 30
〈Zusammenfassung〉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