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년도 헌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 / 임지봉 1
차례 1
I. 서론 2
II. 2010년의 학회활동 2
1. 한국공법학회 2
2. 한국헌법학회 3
3. 비교공법학회 5
4. 유럽헌법학회 6
5. 소결: 2010년 헌법학계 동향의 특징 7
III.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례 동향 7
1. 사형제 합헌결정(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8
2. 일반교통방해죄 사건(헌재 2010. 3. 25. 2009헌가2) 11
3.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규정 합헌결정(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13
4. 생명윤리법사건(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15
5. 열람·등사 거부처분사건(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18
6.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 사건(헌재 2010. 9. 2. 2010 헌마 418) 21
7.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사건(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24
8. 형사보상금사건(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27
9.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 금지사건(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29
10. 미네르바사건(헌재 2010 12. 28.2008헌바157 등 병합) 32
11. 소결: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의 특징 35
IV. 결론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