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 규정에 관한 일고찰 : 기본적 상행위를 둘러싼 입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1
《목차》 1
I. 서론 2
II. 고전적인 상행위를 둘러싼 입법 및 논쟁 4
1. 상법의 제정과 상행위개념 4
2. 민상법통일론과 민상법분리론 6
3. 민법의 상화현상과 상법의 자주성 7
III.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규정 9
1. 상인규정 9
2. 상행위규정의 입법방식 11
IV. 상인 및 상행위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2
1. 독일 12
2. 일본 17
V. 공법인과 전문직업인의 상인성 26
1. 공법인 26
2. 전문직업인 27
VI. 기본적 상행위에 관한 최근의 개정사항 34
1. 금융리스업 35
2. 가맹업(프랜차이즈) 39
3. 채권매입업(팩터링) 41
4. 자금결제업무 43
5. 방송 44
V. 결론 45
참고문헌 48
1. 국내문헌 48
2. 외국문헌 49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