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 독점금지법 및 경품표시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1
I. 서론 1
II. 일본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관 3
1. 일본에서의 표시·광고규제 3
2. 일본에서의 표시·광고규제의 특징 4
III. 독점금지법상의 표시·광고규제 6
1. 독점금지법과 표시의 관계 6
2. 기만적 고객유인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7
IV. 경품표시법상의 표시·광고규제 11
1. 경품표시법의 개요 11
2. 경품표시법상의 규제방안 12
3. 공정경쟁규약 21
4. 적격소비자단체의 유지청구권 23
V. 결론 24
♣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