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북 인도적 지원 :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 제성호 1
요약 1
I. 서언 2
II.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남남갈등 : 보혁의 시각차 2
1. 인도 지원 지속 여부 논란 : 지원의 피로 누적과 북한의 농업개혁 부진 3
2. 대북 지원의 '인도적 목적' 충족 논란 5
3. '무조건'의 대북 지원 vs 인권과의 '연계' 또는 '상호주의' 구현 여부 7
4. 분배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 : 인도지원의 '원칙' vs 실효성 없는 '조건' 9
5. 식량 지원 방식 : 대규모의 상업적 거래(차관) vs 소규모의 무상지원 10
6. 대북 지원의 범위 : 감자·밀가루 중심 지원 vs 대규모의 쌀 포함 11
7. 남한 쌀의 재고량 증가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해소 논란 12
III. 대북 지원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함의(含意) 13
1. 인도주의 실천에 관한 유엔의 입장 : 북한 인권 개선과 식량·보건의료 지원 13
2. 올바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 생존권·식량권·보건의 권리 등 개선에 기여 15
3. 분배 투명성 확보는 북한 인권·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내재적 규범 16
4. 대북 지원의 사용내용에 대한 북한의 정보개방 촉진 : 국제인도기구를 통한 접근 모색 17
5. 소비성 식량지원 축소 및 자구 노력이 전제된 개발협력 확대가 바람직 18
6. 기타 18
7. 결어 : 인도 지원과 인권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 19
IV. 바람직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방향 20
1. 원칙 있는 대북 지원 추진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20
2. 인도 지원의 차별화를 통한 인권 개선 병행 추진 22
3. 분배 투명성 불보장시 정부 지원은 소규모로 추진 : 민간단체 중심 23
V. 결어 24
〈Abstract〉 26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