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 홍영기 1
논문요지 1
[머리글] 1
I. 일사부재리원칙의 의미와 본질 2
1. 일사부재리원칙의 개념 및 입법 2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관점 4
3. 국가형벌권 일회적 행사의 원리 7
4. 법이념 9
II.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11
1. 절차의 종류에 따른 범위 11
2. 사건의 동일성에 따른 범위: 역사적·전규범적 사건개념 14
III. 즉결심판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 17
1. 즉결심판의 의의, 기판력 18
2. 외국의 예 18
3. 즉결심판의 효력범위 제한 논거 20
4. 현실적 심판대상의 유연화: 공소장일본주의 비적용 24
5. 현실 24
IV. 제언과 요약 25
1. 제언 25
2. 요약 28
〈참고문헌〉 29
I. 국내문헌 29
II. 외국문헌 31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