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상만 ; 정태호 1
목차 1
I. 서론 2
II.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현황 및 과제 3
1.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3
2. 디자인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의 장단점 비교 4
3.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 및 등록 현황의 분석 6
III.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운영과제에 대한 검토 16
1.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 수의 제한 16
2. 이의신청율의 낮음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16
3. 심사등록대상에서의 무조건적인 제외의 문제 17
4. 무심사등록권리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인정 18
5. 복수디자인 출원의 제한 19
6. 주요국 등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통한 검토 19
IV.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 21
1. 연구조사의 설계 및 분석 21
2. 연구조사의 분석 결과 24
3. 설문조사에 따른 디자인 무심사 등록의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35
V. 결론 39
【참고문헌】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