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 이효원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3
1. 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 3
2.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5
3.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7
III. 개성공단의 법질서유지 방안 9
1. 법질서유지의 주체 9
2. 입법형식 12
3. 법제화 내용 14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I. 국내문헌 24
II. 외국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