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당시 의도하였던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증진과 소득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실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생산한 실태조사자료이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도입된 제4차년도 복지패널조사를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자료로 설정하고, 5차년도 복지패널조사를 본조사로 설정하는 논리틀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근로장려세제의 첫 시행을 전후한 2008년과 2009년의 잠재적 수급대상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는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posttest design)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 실시 전후의 임금소득과 근로일수를 비교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가져온 임금소득 증대효과와 근로동기 증대효과를 측정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근로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를 측정했을 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진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급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의 총근로일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행 초기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대상자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불완전한 지식, 적은 규모의 수급자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당시 의도했던 소득증대와 근로동기 유발이라는 입법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2008 and started to give benefit to the eligible worker in 2009.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arly impacts of EITC on labor supply and household income. The Korean Welfare Panal Data i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labor supply is measured by total working days of household members for one year. The household income is measured by total wage income of the household for one year. The pretest-posttest design is adopted as a research desig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and household income.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of household whose household head is recognizing the EITC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 whose household head is not recognizing the EITC. It also proves that the house income is positively effected by the EITC implementation, which means that the total wage income of the household receiving the EITC benefi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household which does not receive EITC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