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 6.25전쟁시 북한의 민간인 납북행위를 중심으로 / 제성호 1
〈국문초록〉 1
I. 서언 2
II. 6.25전쟁과 전시 민간인 납북 3
1. 전시 납북의 사전계획성 및 범죄성 3
2. 전시 납북자의 규모와 유형 5
III.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에 대한 국제법적 위법성 9
1. 6.25전쟁과 국제인도법 적용문제: 특히 제네바 4개협약을 중심으로 9
2.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북의 국제인도법적 평가 11
IV. 북한의 전시 납북자 대우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한국 정전협정 및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24
1. 한국 정전협정상의 실향사민 처리규정 24
2. 전시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리와 제네바 제4협약 27
V. 결어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