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국제법 실행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편 1
[목차] 1
1.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마111결정) 2
2. (구)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국제인권규약(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
3.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자금의 사용용도의 위법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2007가합40135(병합) 판결(항소) 위자료등) 10
3-1.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2.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확정)) 13
4.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6
5. 난민 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30165 판결(항소)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6
5-1.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3093 판결) 22
6. 난민 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10.4.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항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22
7. 난민 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10.10.21 선고, 2009구합51742 판결(항소)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25
8. 소말리아 해적 사건(부산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항소)) 29
9. 귀화의 요건과 귀화 처분의 재량성(서울고등법원 2009.10.6 선고, 2009누11135 판결(상고)) 32
9-1. 위 상고심(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35
10. 귀화의 요건과 귀화 처분의 재량성(서울행정법원 2009.8.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항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6
10-1.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3.25 선고, 2009누27512 판결(상고)) 38
10-2. 위 상고심(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6496 판결) 39
11. 귀화 처분의 재량성(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3913 판결(파기환송)) 41
11-1. 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누37256 판결(상고)) 43
12. 간이귀화 불허처분의 적정성 -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는 흔인파탄(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누360 판결(확정)) 45
13. 간이귀화 불허처분의 적정성 - 사위를 통한 체류자격 취득자(서울행정법원 2010.5.26 선고, 2010구합498 판결(확정)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 47
14. 간이귀화 불허 처분의 적정성 - 과거 불법체류중 국민과 혼인한 자(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18369 판결(항소) 국적신청불허가취소) 51
15. 간이귀화 불허처분의 적정성(서울행정법원 2010.9.2 선고, 2010구합17618 판결(확정)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