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자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과 고용촉진제도의 법이론적 의미 / 권혁 1
I. 서설 1
1. 고령화 사회 1
2. 고령화 사회가 갖는 노동법적 함의 2
II.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 정책이 갖는 헌법 및 노동법적 의미 2
1. 직장의 현대적 의미 2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촉진이 갖는 노동법적 의미 재평가 4
3. 소결: 고령자 고용촉진과 '완전한 복지국가'의 의미 5
III. 고령자 고용의 촉진 정책이 갖는 노동법적 의미 5
1. 고용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의 한계 5
2.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7
3. 고령자 근로자의 취업촉진 방안 9
4. 소결 9
IV.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 10
1. 법규정 및 내용 10
2. 차별의 개념과 합리적 이유 13
3. 소결 18
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