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 박재현 1
I. 서론 1
II. 신뢰보호의 요건 3
1. 행정청의 선행조치 3
2. 신뢰의 보호가치 4
3. 사인의 처리 5
4. 인과관계 5
5.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6
6. 판례의 재고사항 6
III. 신뢰보호의 한계 8
1. 법률적합성우위설 8
2. 양자동위설 8
3. 이익형량설 9
4. 판례 9
5. 소결 10
IV. 권리구제 수단 11
1. 서설 11
2.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11
3. 거부처분취소소송 14
4. 손해배상청구 16
V. 결론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