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안보와 직업의 자유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정준현 ; 지성우 1
I. 들어가는 말 1
II. 산업기술유출의 현황과 법적 쟁점 4
1.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4
2. 산업기술유출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 5
III. 헌법 및 단행법상의 산업보안의 필요성과 한계 9
1. 관련법제도의 현황 9
2. 기존 산업비밀보호 관련법제의 문제점 11
IV.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전직 금지·제한의 문제) 11
1. 문제의 소재 11
2. 직업의 자유의 일반이론 13
3. 근로자의 경업금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4. 국가에 의한 경업금지기간 설정 가능성 여부 23
V. 맺음말 30
▣ 참고문헌 ▣ 32
〈Abstract〉 34